‘국민과 소통’ 법원 행사 줄이어

서울중앙지법 ‘1심재판개선’토론회, 서울행정법원 ‘새지평모색’심포지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원이 재판을 둘러싼 법원 안팎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연이어 개최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보)은 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제1심 재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원은 소통을 통해 국민이 더욱 신뢰하고 만족하는 1심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내외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심 재판의 현황과 과제’, ‘재판에서의 소통’, ‘합리적인 법적 분쟁 해소방안’ 등 3개 주제별 세션을 나눠 법원 안팎 인사들이 머리를 맞댔다. 사회는 1,2세션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재홍 변호사가, 3세션은 서울중앙지법 이영진 부장판사가 맡았다.

법원은 지난 10월 구성한 제1심 재판 개선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준비해왔다. 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이재홍 변호사 등 법원 안팎 인사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토론에선 1심 재판에 대한 만족과 신뢰감을 위한 실질적이고 충실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과 감정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 법정 소통과 바람직한 언행을 위한 실천방안, 판결에 적합한 사건에 법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 및 회부 확대 방안, 사건유형에 따른 조정전치주의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행정법원도 이날 오후 4시 서울 양재동 가정·행정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행정재판에서의 새로운 지평의 모색’이라는 슬로건 아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정법원은 신청사 이전을 맞아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향한 시도로, 행정소송 영역에서 일어나는 논의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심포지엄에선 행정소송 영역의 확대, 행정소송에 있어 환경법적 쟁점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행사엔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인사 외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등 교수, 변호사, 정부법무공단과 환경운동연합, 법률구조공단 관계자 등 외부인사 26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