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지방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선 TF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안 마련하기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요금 산정기준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상하수도료, 시내버스료 등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도 서민 생활비 부담 완화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별 공공요금을 비교한 결과 상·하수도료와 시내버스 공공요금에서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상수도의 경우 원가 중 인력운영비 등 변동비가 지역별로 t당 10배까지 차이가 났고 하수도는 12배까지 큰 차이가 났다. 시설이용률도 상수도는 10배, 하수도는 4배까지 격차가 확인됐다. 그는 "시내버스도 지역별로 인건비와 연료비 등에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장관은 지방공공요금 산정기준 TF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별 공공요금 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합리화에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다.

또 일각에서 물가와 경제성장률 비교를 통해 한국경제가 정체 혹은 후퇴하고 있다는 시각을 제시한 것과 관련, 그는 "실질성장률은 가격(물가)변화를 배제한 지표이므로 두 지표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개선 대책 성과평과 및 향후계획 ▲전월세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석유시장 경쟁 촉진의 방법으로 내년에도 알뜰주유소와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알뜰주유소는 자립할 수 있도록 해외 정유사 등과 장기 수입계약을 검토하고 석유공사와 수입사 공동으로 알뜰주유소 전용 물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대리점이 복수의 주요소를 통합해 알뜰주유소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전자상거래 시장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부여하고 있는 할당관세, 수입부과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도록 가격인하가 미흡한 대리점과 주유소는 단계적으로 시장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전월세 시장과 관련해 그는 "올해 전세가격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건축 이주수요가 있는 서울 일부 지역과 공공기관 이전수요가 있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불안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생애최초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올해 1조5000억원에서 내년도 2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금리도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그는 "전세 부담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내외로 인하하고 지원규모도 크게 늘리겠다"며 "중개업소의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