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외친 朴…'피에타' 받아친 文

핵심공약 압축해 전달력 극대화...일자리 부문 '늘지오' '만나바'로 전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측의 공약 알리기 노력이 분주하다. 대선이 정책검증보다는 네거티브로 흐르고 있지만 각 캠프는 공 들여 마련한 핵심공약을 마케팅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이 이름짓기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대선 중반을 맞아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등을 뒤로 빼고 가계부채를 최우선 공약으로 앞세웠다. 가계부채 공약을 설명하고자 박 후보가 내세운 이름은 '이기자'다. "긴급자금 '이자'를 낮추고, 국민행복 '기금'을 마련하고 한계서민의 '자립'을 돕겠다"는 문장의 주요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가계부채를 이겨내자라는 의미도 담겨있다.

세부대책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부업체 등 연 20%이상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장기산환 은행대출로 전환(1인당 1000만원 한도, 한시적, 연 10%)해주기로 했다. 일반 채무자는 최대 50%, 기초수급자는 최대 70%까지 상환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320만명으로 추산된다. 연체는 없지만 부채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서는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조정을, 대학생을 위해서는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은 105만명이 원하면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로 전환토록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맞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가계부채 대책은 '피에타'로 요약된다. 문 후보는 악덕 사채업자를 등장시켜 자본주의의 어두운 이면을 그린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에 빗대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3개 법안을 제ㆍ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이자제한법상 연 30%인 이자율 상한을 25%로 14%포인트 내리고 이자제한법의 예외로서 39% 이자율을 허용한 대부업법을 개정해 예외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대출법을 제정해 대출의 적합성 원칙 도입하고, 공정채권추심법을 개정해 채무자가 채권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대책은 '늘지오'와 '만나바'로 경쟁하고 있다. 박 후보는 새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을 '올리겠다'는 '늘지오'를 내세우고 있다. 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법정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만나바'로 요약된다.

박 후보는 과학기술과 IT를 통해 산업에 생기를 불어넣는 '스마트 뉴딜' 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다양한 근무ㆍ고용형태를 의미하는 '스마트 워크' 정책으로 유연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창업국가 코리아'는 대학을 창업기지로 육성,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창업지원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 후보는 일자리청(廳)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임기내 공공부문 40만개, 정보기술ㆍ융합기술ㆍ문화예술 등 창조산업 50만개, 여가산업 20만개, 2030년까지 탈원전ㆍ신재생에너지 분야 50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창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70만개 확보를 내놨다. 박ㆍ문 후보 모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금지 ▲최저인금 인상 ▲법정정년 60세 연장 ▲기업의 근로자 해고요건 강화 등에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