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설정 추진"(종합)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비과세감면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소위 과정에서 정치권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과 합의를 보게 되면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박 장관은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과세 감면이 중복되는 특정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해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특정 개인에 일종의 비과세 감면 총액 '캡'을 씌우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개별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일몰을 종료하는데 따르는 반발을 최소화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대안이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아이디어'는 경기회복 둔화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세율을 올리거나 비과세 감면을 줄이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세율을 올리는 것은 거시경제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비과세 감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외면하기 힘든 정치권을 입장도 감안해봤다"며 "좀 더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도 재정절벽을 '비탈'로 바꾸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제시한 것처럼 비과세 감면에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창의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시된 비과세감면 총액한도의 대상은 고소득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비과세감면은 고소득층에서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총액을 규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소득층 중에서도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세금을 덜 내는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총액한도는 그리 낮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처음부터 총액규모를 작게 설정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처음에는 도입에 주력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한도 자체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