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지방분권 강화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0일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 펼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약속했다"면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더 자유롭고 더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주민들의 뜻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 격차를 그대로 두고서는 지방분권 강화를 이뤄내기 어렵다"면서 "지방 거점도시를 중추도시권으로 육성과 쇠퇴해가는 지방도시 재생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낙후된 내륙 해안 지역발전을 위한 휴양관광벨트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박 후보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에 달할 정도로 재정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지방 소비세의 비율을 높이는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후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위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앙 행정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면서 "실질적인 행정권한의 위임과 지방분권이 이어지도록 하고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업무 분야는 지방이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그 일선에 계신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여러분께서 변화와 쇄신의 토대가 돼 달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3800여명의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지방의회에 이양 ▲광역의원에게 입법보좌 인력 지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 폐지 ▲소선구제로의 환원 ▲지방의원의 의정비 책정제도 법제화 ▲대도시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 즉각 중단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주상돈 기자 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