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금 집짓는중"··· 407개 지구서 143만호 공급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에 앞으로 143만8046호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 이는 경기도내 현재 460만 호의 31%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특히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이 99%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주택이 계획대로 공급될 경우 주택과잉에 따른 주택대란이 우려된다. 도내 주택사업을 펼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의 부실을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기도 407개 사업, 143만8046호 주택 공급

19일 경기도의회 조성욱 의원에 따르면 도내 주택공급 물량은 407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지구에서 총 143만8046호에 달한다. 기관별 사업을 보면 ▲LH공사 57개 지구 ▲경기도시공사 34개 주택·택지지구 ▲민간부문 재개발ㆍ재건축 316개 지구 등이다.

이들 기관의 주택 공급물량은 LH가 택지개발 34개 지구에서 72만2143호, 보금자리 23개 지구에서 35만7300호 등 57개 사업장에서 107만9443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는 현재 도내 460만 호의 31.5%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경기도시공사도 6개 택지지구와 6개 주택지구 등 12개 사업을 통해 총 3만664호의 주택을 짓는다. 용인도시공사 등 7개 시군 지방공사도 택지 및 주택 22개 지구와 대행 22개 지구에서 2만7185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경기도시공사와 시군 공사를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5만7849호이다.

여기에 민간 재개발 부문 178개 사업에서 19만5204호 주택이 공급을 앞두고 있고, 민간 재건축 부문도 전체 138개 사업장에서 10만5550호의 주택이 지어진다.

◆주택과잉 공급 '주택대란'…기업부실 '도미노'우려

조 의원은 "경기도내 주택보급율이 99%인 상황에서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이 예정돼 있어 주택대란이 우려된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100만호 이상을 짓는 LH의 주택공급 물량이다. 여기에 민간부문의 공급 과잉도 지적하고 있다. 현재 민간 재개발부문 178개 사업에서 공급하는 19만5204호의 주택 중 준공된 곳은 2%인 3개 지역 2427호 뿐이다. 나머지 19만3000호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민간 재건축 사업도 전체 138개 10만5550호중 3.9%인 35개 지역에서 4만1384호만 준공됐다. 나머지 6만3000호는 미공급 상태다. 이들 두 지역에서만 향후 공급될 주택물량이 25만6000호에 이른다.

조 의원은 "이와 같은 과잉 공급은 주택시장의 교란으로 이어져 미분양 사태, 아파트가격 하락, 기업 도산과 함께 국가 전체에 대한 건설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는 특히 "이러한 미분양은 재정난에 허덕이는 부채 140조 원의 LH와 부채 7조 원의 경기도시공사 및 18개 시군 지방공기업(1조6000억)의 부도 위기로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조 의원은 "경기도내 지방공사들의 사업이 58조원에 이르고 있어 대내외적인 경기침체와 주택경기하락은 지방공기업의 부실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과 신용도 하락으로 서민의 복지혜택는 물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중단으로 서민경제까지 파탄 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는 따라서 "주택 건설 위주의 철학없는 기업경영과 집장사에 올인하는 LH와 경기도시공사, 지방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 경기도의 주택정책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