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KRX 민영화,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에 필수"

거시·금융 부문에 대한 차기정부 정책과제 선정…잠재적 위험요소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등 언급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국내 자본시장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거래소(KRX)를 민영화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19일 거시·금융 부문에 대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대체거래소나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가 금융시장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시장참가자의 참여와 다양한 상품 매매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에서는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한국거래소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권거래소가 민영화되지 않은 국가는 전 세계에서 슬로바키아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독점구조로 거래서비스 선진화의 유인이 낮은 반면 금융선진국의 거래소들은 합병을 통해 서비스 개선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대체거래소나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 활성화 방안으로는 '설립제한 및 투자 상품제한 철폐를 통한 시장 성숙'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양한 외화자금 확보를 위한 이슬람채권법 통과 ▲거래세가 아닌 자본이득과세로의 세제개편 등도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필수 과제로 꼽혔다.

거시·금융 부문의 핵심적 잠재 위험 요소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정금리대출 및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을 높여 가계부채의 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 가격안정이 아닌 주거복지 실현에 역점을 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기적 가격안정 처방이 오히려 주택가격의 변동성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시장기능을 활용한 민간부문 참여를 촉진시키고 민간택지 장기임대를 통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저성장·고령화 시대 주거복지 실현을 주택시장 정책목표로 설정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거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령층 소비 장려 대안으로는 역모기지 및 세일앤드리스백(sale&lease back) 등 주택활용 금융상품 활성화 방법을 제안했다. 세일앤드리스백은 과다한 대출 및 파산으로 대출을 못갚는 하우스푸어들의 집을 은행권이 사서 월세로 계속 살게 하는 방식이다.

금융권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 해결이 꼽혔다. 이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보호 한도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인 현재보다 대폭 축소, 시장규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