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2년 유예…"강남 저층 대단지 수혜"

고점 대비 35% 하락, 부과 대상 제한적…"징벌적 규제 폐지 고려해야"

재건축 부담금 2년 유예로 수혜가 예상되는 강남 개포주공 전경.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이민찬 기자]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담금 부과가 2년간 유예되면서 개포주공 둔촌주공 가락시영 등 강남권 저층 단지들이 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면적 증가 에 따른 개발이익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기 때문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2년간 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담금을 물리지 않는 관련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2014년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가 모두 수혜대상이다. 이미 관리처분인가 인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중인 단지도 법 시행일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면 면제 대상이다. 법 시행일 현재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돼 4개월 이상이 됐거나 4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단지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전국 약 120개 재건축 단지가 일단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을 보게 될 경우는 이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크다.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가 부담금 부과 대상인데, 주택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재건축을 통한 큰 폭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침체된 재건축 시장 활성화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문제는 2014년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고, 수혜 단지가 제한적이란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이어 “과거 재건축이 활황일 때보다 35% 정도 가격이 하락한 상태인데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원척적인 문제도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2006년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지 5년만인 2010년 10월 서울 중랑구 정풍·우성 연립에 대해 부담금이 첫 부과된 후 2년여간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는 거의 없다. 송파구 이화연립 정도가 가구당 38만원이 부과된 정도고 같은 구의 동양·해왕 연립 등은 모두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밑돌아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강남권 저층 대규모 단지의 경우가 그나마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단지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개포주공이나 고덕주공 반포주공 등이 포함된다. 대치청실 잠원한신 등 대치·서초·잠원동 일대 중층 재건축 단지들도 일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잠원한양 잠원대림 서초삼호1차 신반포1차 등도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창익 기자 window@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