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의혹 부장검사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

경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및 차명 거래 경위 확인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차명계좌로 뭉칫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가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에 나선 정황도 포착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 김모 검사(51ㆍ부장검사급ㆍ연수원20기)는 2008년 10월 후배검사 3명과 함께 각각 수백만원~2000만원을 유진그룹 자회사 주식에 투자했다. 당시 유진그룹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내부적으로 해당 자회사의 매각 방침을 세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기업비리 수사를 주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한 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기업 내부 정보를 접한 뒤 이를 주식투자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매각이 성사되면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을 예상해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검사는 주식이 거래된 이듬해 유진그룹측이 자회사 매각을 포기하며 주가가 오히려 폭락하자 후배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김 검사가 지난해 유진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원 가까이 시세차익을 올린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건의 경우 앞선 주식거래와 달리 실제 차익을 거둔 만큼 기업 내부 정보가 활용된 정황 및 대가성 여부를 파헤칠 방침이다. 경찰은 김 검사에 대해 오는 16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하고 나머지 검사들도 조만간 소환해 주식 투자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업 측이 내부 정보를 흘려주거나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투자에 활용한 단서가 포착되지 않더라도 차명계좌로 주식투자에 나선 것부터가 문제다. 김 검사가 후배 검사들과 주식 투자에 나서며 차명계좌로 돈을 주고 받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차명계좌로 거래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이 검사의 주식 투자 자체를 제한하지는 없지만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불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한편 김 검사에 대한 검ㆍ경의 이중 수사가 본류를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명계좌 발견의 단초는 희대의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 사건이 제공했다. 조희팔은 2004년부터 5년간 전국에 10여개 업체를 차려두고 4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뒤 2008년 중국으로 달아났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조희팔의 밀항을 돕거나, 골프 접대 등을 받고 조희팔을 체포하지 않은 비리 경찰이 줄줄이 적발됐다. 조희팔 일당이 도주한 지 3년여만인 지난해 공범 일부가 검거되자 경찰은 곧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생사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 착수 수년째 조희팔의 신병 확보는 커녕 성급한 사망 발표로 궁지에 몰린 경찰이 은닉자금 추적 중 불거진 검사 연루 의혹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