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판사' 말·말·말…'스폰서 검사' 돈·돈·돈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법원과 검찰이 '말'과 '돈'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동부지법의 부장판사가 '막말' 파문으로 징계를 앞둔데 이어 검찰간부가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뢰했다는 의혹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 이러한 사건은 과거에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는 점에서 각 조직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쳐지지 않는 판사 '막말'=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 판사들의 법정언행은 방청객 등 외부에 쉽게 노출된다. 이 때문에 판사들의 '막말'은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의 단골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법 유모(45)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나온 서모(66)씨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즉시 사과했다.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 문제가 회부돼 유 부장판사도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5월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가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조정과정에서 원고에게 부적절한 말을 해 진위여부를 놓고 논란을 일으켰다. 원고인 A씨(39)는 판사가 자신에게 "입은 터져서 아직도 계속 말이 나와요", "한번만 더 말하면 그 때는 감치해 버릴거야"라는 등 막말을 썼다고 주장했다. 며칠 후 인천지법은 A씨가 법관기피신청을 하자 이를 접수해 사건을 재배당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발간한 '2012 대한민국 법원·법정 백서'에 따르면 판사의 막말 이외에 진술이나 증언을 가로막거나(17.9%), 재판 중 조는 사례(5.4%) 등도 발견된다.

◆잊힐 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스폰서 검사'=사법부가 '막말'로 머리를 감싸 쥐고 있다면 검찰은 지워질 만 하면 한 번씩 발생하는 '스폰서 검사' 파문에 속병을 앓고 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갈등 양상으로까지 치달은 이번 검찰간부 비리는 금품수수 의혹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앞서 발생한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파문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비리검사 의혹 사건은 부장검사급 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경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시작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이후 검찰이 지난 9일 김수창 특임검사(연수원 19기)를 임명하고, 김 특임검사가 이틀 만에 수뢰의혹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유진그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스폰서 검사'는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가나 재력가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전·현직 검사들을 뜻한다. 지난 2010년 4월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는 한 기업가가 57명의 전·현직 검사에게 스폰서를 했다는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주로 쓰이게 됐다.

같은 해인 2010년 11월에는 '그랜저 검사' 파문이 일기도 했다.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J부장검사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K씨에게 청탁을 받고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을 받은 것이 확인돼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벤츠 여검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서울 수도권에서 근무하던 여검사가 부산지역 변호사에게 사건 해결을 댓가로 벤츠와 고가의 핸드백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붉어진 사건이다.

검찰은 검사들의 비리 사건이 줄줄이 터지자 특임검사 제도를 마련했다. '스폰서 검사' 파문이 발생한 직후인 2010년 6월 신설했다. 특임검사 지명은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사건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