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사업, 단기 고용에만 그쳐"

직접 일자리 예산 삭감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 일자리 사업이 장기 고용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보다는 고용지원서비스, 직업훈련 등 근본적인 고용대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1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실제 효과를 얻고 있는지 회의적"이라며 "상호 조율과 연관성이 결여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 총 194개로 5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22개 정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 중 대부분이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적 일자리에 편중돼 있다. 우리나라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 예산비중은 67.3%으로 일본(16.9%), 독일(5.1%), 스페인(11%)보다도 높다. 사실상 정부가 일회성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KD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이용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접적 일자리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고용률을 되레 낮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고용지원서비스,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지원은 중장기적인 고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사업효과도 없는 직접 일자리 창출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다"며 "직접적 일자리 창출의 예산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능력개발 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취업알선기관을 통합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규모에 비해 실적데이터 수집이나 평가전문요원 운영 등에는 투자 비중이 적다는 의미다.

이밖에도 김 연구위원은 "세액공제가 직접적인 임금보조보다는 사회보험 기여금을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효과적"이라며 "사회보험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