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논란, 본질 떠난 말꼬리 잡기 전락(?)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현 정권의 매머드 프로젝트 '4대강 사업'의 적정성을 둘러싼 정부와 야권의 논쟁이 본질을 외면한 '말꼬리 잡기'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4대강 보' 철거에 대해 언급하자마자 정부와 여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수자원 관리 후퇴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연일 비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일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실을 찾아 "보를 철거할 경우 팔당댐 3배 용량에 해당하는 7억2000만t 수자원이 사라져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며 "수변경관 악화, 수질 악화 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자원 관리노하우를 수출할 수 있는 길도 막히게 된다며 한국의 국제 위상에 민감한 여론을 자극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안철수 후보의 4대강 사업 스탠스가 갈팡질팡한다며 그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같은 날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안 후보 측의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안 후보는 지난해 10월 생태계 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결과를 토대로 한 물관리기술 해외지원 프로젝트도 포함했었다"며 "그런데 불과 일 년 뒤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하니 오락가락 준비안된 후보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들은 안 후보 측의 '4대강 보' 철거라는 다소 강경했던 표현만 부각시켜 정치 이슈화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스탠스는 차기 정권에서 엄정한 잣대로 냉정하게 평가해 중장기적으로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4대강 사업 전면 백지화가 아닌 방법상의 변화를 모색하자는 것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는 지난달 전북 우석대 초청강연에서 "모든 정부사업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는 것 같다"며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때는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해 이야기한 뒤 동의를 얻어 사업을 진행하는데 원래 계획과 비교해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달 초 문제가 됐던 보 철거 문제도 단기적으로 추진된 생태파괴형 개발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우려하는 일관된 시각에서 비롯된 입장이라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환경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안 후보의 생태계 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현 정권의 습지훼손형 4대강 사업과 방향을 달리한 것"이라며 "현 정부의 기준을 전제로 해놓고 안 후보 측이 입장을 바꿨다고 이야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