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육아정책 발표 ··· "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종합)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진심캠프는 5일 0~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 보육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가정에 일정 금액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안 후보측의 육아정책포럼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심육아정책 3대 원칙과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안심육아정책은 ▲공공성을 갖춘 육아지원 인프라 지원 ▲ 추가비용 없는 진정한 무상보육 실시 ▲ 믿을 수 있는 육아지원서비스 3대 원칙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무상보육은 0~5세 어린이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옥 교수는 "안심육아정책포럼의 이옥 교수는 "올해 무상보육 예산이 8조1천억원 규모로, 이 정도 예산만으로도 무상보육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현행 무상 보육 체제에서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을 이유로 부담하는 추가비용 관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우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어린이센터'를 마을마다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현재 나홀로 아동 46만명의 약 50%인 23만명을 수용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방과후 어린이센터를 8000개를 신설키로 했다. 안 후보측은 센터를 통해 어린이들의 진로 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교과 학습을 지원할 방침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100인 규모 어린이집을 연간 500개씩 설립해, 약 2500개 어린이집을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국공립집을 이용하는 아동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육아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시간제 보육제도에도 맞춤 지원하기로 했다. 시군구가 운영하는 지역 거점형 육아지원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가정에게 양육보조금을 소득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0세 아동의 경우 소득 하위 70% 가정에게 최대 20만원, 1세 아동은 15만원, 2세 아동은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국 18만명 가운데 5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규직 비율을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연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근무여건과 급여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안 후보가 이날 제시한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 방과후 어린이집 설치 등의 공약 등은 문 후보의 공약과도 큰 틀에서 비슷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구체적 재원 마련 없이 비전 제시에 그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밝히지 않는 재정 추계에 대해 육아포럼을 대표하는 이옥 교수는 "보육예산의 재정 누수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며 "점차 조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혁신경제포럼을 대표하는 홍종호 교수는 "재정세수팀이 실제 재정 수요가 어느정도 될 것인지 추계작업을 하고 있다"며 "육아부문은 안 후보가 강조하는 부분이이서 최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