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주택문제, 복지·인권 차원에서 접근할 것"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2일 주거안정과 도시재생, 사각지대 주거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에서 '편한 집 편한 나라'라는 주제로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이제 '더 많은 주택'이 아니라, '더 많은 복지'가 주택에서도 요구되고 있다"며 새로운 관점에서 주거복지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산권·소유권 중심, 공급확대에 주력하던 정책에서 주거권 중심, 주거안정성 확보에 주력하는 정책으로 주택정책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 집값 하향 안정 시대, 주거양극화 시대에 걸맞는 주택정책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공공임대-민간임대-자가주택 역할 균형을 이루고,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안정을 이루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에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이루기 위해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주거수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등록제 전면실시 ▲전월세인상 상한제 도입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0%로 확대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또 도시 재생을 위해서는 "뉴타운으로 상징되는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은 전국을 혼란에 빠트렸다"며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가 아니라 사회경제 재생과 공동체 활성화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사업을 '국책사업'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총리실 산하 도시재생 총괄 조직 및 지원센터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후보는 또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국민주택기금 용도 전면 개편 ▲청년주거·창업주거·실버주거·장애인 주거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주거복지 시대를 열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뉴타운 정책, 대학생 주거 문제, 장애인 주택 문제 등을 제기한 시민들의 물음에 "주거 정책을 주거복지라는 차원, 주거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가다듬고, 더 세심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주택문제를 부동산 문제로 다뤘는데 이제는 그런차원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인권차원에서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이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