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자리예산 5조 증액…재량지출 9조 삭감추진

최재성 의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주상돈 기자]민주통합당은 1일 내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일자리중심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며 재정지원 일자리예산은 정부안대비 50%증액하는 등 10대 주요 사업에 총 12조원 규모를 증액키로했다.

국회 예결특위 최재성 민주당 간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원칙을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 예산이 돼야 한다"면서 "금년도 2%대의 저성장에 이어 내년에도 3%이하 저성장 전망으로 내수진작과 서민·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을 정부안(10조8000억원) 대비 50% 증액하고 재량지출(182조원) 중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지원'과는 동떨어지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위주로 5%(약 9조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부자감세 완전 철회, 감세로 혜택을 입은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주당 세제개편안 관철을 통해 위기극복과 민생지원을 위한 추가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총 12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기대다. 이 재원으로는 우선 재정지원 일자리예산에 5조원을 증액시키고 무상보육에 1조원, 무상급식에 1조2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현재 평균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2배 올리는 데 6000억원, 하우스푸어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3100억원, 보호자없는 병원지원(2400억원)과 소상공인 융자확대(2500억원), 지방재정 및 지역사업 지원(1조원) 등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