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부채 법정상한에 2350억달러 모자라

11월 대선이후 재정절벽과 연방부채상한 상향 등 두가지 처리해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빚이 올해 연말게 법정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11월6일 대통령 선거 이후 연말까지 두달 남짓한 기간에 미국 정부와 의회는 재정절벽(fiscal cliff)을 피하는 방안과 지난해 국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위기를 가져온 부채 상한 증액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정치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연방 부채가 법정상한(16조4000억 달러)에 2350억 달러 모자라는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연말이면 법정상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재무부는 다음 주 정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총 720억 달러 규모의 변동금리부 채권 발행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비상대책을 통해 의회가 법정상한 증액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 초까지는 정부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무부 관계자는 “의회에 상한선 상향조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밝혔다”면서 “지난해 봤듯이 시간에 맞게 부채상한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부채상한을 2조4000억 달러 증액한 16조3900억 달러로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연방정부 부채 문제까지 드러나면 지난해와 같은 위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8월 1일 국가 디폴트 시한에 임박해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으나 이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조정했다.

재무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월스트리트의 기업들은 “재정절벽 전망이 경제회복에 영향을 줘 기업 투자가 둔화되고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면서 “시의 적절하고 질서정연한 불확실성 해결이 경제전망개선에 의미심장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