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 되겠다"(종합)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김종일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31일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는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며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스티브잡스식 프리젠테이션(PT) 형식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 4대 민생지출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공공서비스인력 충원 및 병원ㆍ어린이집 등 민생 관련 국공립시설 확충 등 복지구상을 펼쳐보였다.

그는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 및 '기초연금'으로 전환 ▲국민연금 국가지급 책임 명문화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 위한 1인1연금제 기반 마련 ▲노후소득 보장 제도 개선 모색 등의 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특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여성의 비율은 35%에 불과하다"며 "여성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1인1연금제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20대 청년구직자(20~29세로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조건)에게 자산조사 없이 최저임금 103만5000원의 약 30%인 30만원을 최장 2년까지 매월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취업준비금'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실업자와 폐업 자영업자들을 위해 구직촉진급여도 신설하고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2배로 인상한다.

그는 또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 4대 민생지출을 절반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공보육체계를 강화하고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더불어 사회복지, 보건의료, 보육, 돌봄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아동센터, 도시와 농촌의 보건지소 등을 확충하고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복지공약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빚으로 시작해서, 빚지고 살다가, 빚 남기고 떠나는 국민의 고단한 삶을 '소득은 높이고,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정책을 통해 전 국민 복지시대를 열겠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은 부자감세 철회, 낭비적 재정지출 축소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복지확대를 위해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은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적인 조세감면 제도 폐지,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 문재인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회의 이태수 교수는 "2012년 예산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부담율이 19.2%로 떨어져있는데 노무현 정부 마지막 시기에는 조세부담율이 21.6%였다"며 "노무현 정부 마지막 정도의 조세부담율은 국민이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를 등을 포함해 2.4%포인트 하락된 수치를 정상화하면 한해 30조원 정도의 재원이 확보된다"며 "여기에 지출구조 개선하면 한해 10조원을 복지나 사람중심 예산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재정지출 구조 전화만으로 불가한 것은 확실하다"고 하면서도 "부자증세, 조세정의 확립하는 측면의 증세"라며 보편적 증세와는 거리가 있다고 전했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문 후보가 주장하는 '새 정치의 문'을 여는데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민생정치'"라며 "복지국가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기회와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패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상생 발전하는 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는 사진자료와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이 완성되는 2017년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등 색다른 방식으로 이뤄졌다. 문 후보가 직접 현장을 다닌 사진들로 PT를 제작해 '복지국가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