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재정확장 가능성 열어둬야" 건전재정 손질예고

장윤석 예결위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를 지키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장윤석 예결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당시보다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다소 후퇴하더라도 재정확장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경기를 살려내는데 심사역량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며 "어려우신 국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내년도 총수입 규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세수 추계시 전제한 성장률 전망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거품이 있다면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민영화 계획이나 특히 국민적 관심사항인 인천공항 지분매각 문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앞으로 국민과 전문가의 고견을 청취하고 또 수렴해 가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 예산, 경제활력 예산으로 만드는데 진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28일 201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예결위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11월 2일까지 3일간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체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종합정책질의 활동을 실시하고, 11월 5일부터는 각각 이틀씩 비경제부처(27개)와 경제부처(24개) 에 대한 부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11월 19일에는 전체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