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방 노크귀순 대책은 '땜질식 대책'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당국은 북한군 '노크귀순' 대책으로 발표한 GOP(일반전방소초)과학화경계사업 조기구축이 사실상 어려운줄 알면서 땜질식 발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군 관계자는 "김관진 국방장관은 '노크귀순' 대책을 발표한 지난 15일 이전에 GOP과학화경계사업 해당업체들의 부적격 판정결과를 구두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15일 '노크귀순'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시 김 장관은 "이번 귀순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 체계상 부실이 있었다"며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 드리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혼선을 빚게 한 점도 있었다"고 자인했다.

이어 후속대책으로 "경계취약 지역을 정밀하게 재분석해 병력을 보충하고 감시장비와 철책을 최단시간 내에 보강하겠다"며 최전방 경계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도 발표했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전방부대의 병력 부족을 대체하기 위한 무인경계 시스템사업이다. 전방부대 철조망에 폐쇄회로(CC)TV 감시장비와 훼손·월책 감지장비 등을 설치한다. 예산 1731억 원이 투입되며 이 사업에는 SK C&C와 삼성에스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 사업을 중부전선은 2013년까지, 서·동부전선은 2015년까지의 구축계획을 2014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육군시험평가단이 진행하는 61개 항목 평가에서 SK C&C는 감지시스템 형상 변경을 놓고 이견으로 시험평가를 마치지 못했고, 삼성에스원은 시험평가를 마쳤지만 육군 시험평가단에서 군의 요구성능(ROC)기준미달로 판정해 방위사업청에 통보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이런 사실을 15일 대책발표 이전에 이미 구두보고 받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대책으로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조기도입을 제시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전방부대 철조망에 대한 보완작업과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공고와 시험평가 등을 앞당기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사실상 2013년 전력화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