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도 위원회공화국?

박-문-안 후보들 '위원회 신설'잇따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차기 정부도 위원회공화국이 될 조짐이 보인다. 24일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앞서 대통령 직속의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도 공약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대통령직속으로 일자리창출기구ㆍ재벌개혁위원회ㆍ교육개혁위원회 등 3개 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세 후보의 공약발표가 이제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각종 위원회 설치공약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도 당초 정부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임기말에 접어들면서 위원회공화국이 재연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정부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5월 579개에서 2010년 6월 431개로 줄었다가 올해 6월 505개로 다시 증가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소속 19개 위원회 가운데 청산위원회,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개발 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설립 이후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 나머지 17개 위원회도 서면회의 대체비율이 35.8%에 달했고, 3개 위원회는 설립 이후 서면회의로만 운영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