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공약 철회 촉구 '지식인 선언문' 전문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지식인 선언문>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민주화 공약을 철회하라!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이슈로 국민들을 더 이상 현혹시키지 말고 포퓰리즘적 경제정치화 당장 중단하라!

유럽의 재정위기가 전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에 이어 이탈리아도 위험신호를 내놓고 있다. 포퓰리즘에 빠져 국가의 재정을 무리하게 운영한 나라들은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경제가 무너지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12월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은 국민을 위한다면서 씀씀이를 늘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유럽 정부 실패의 예를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오직 당선에만 눈이 어두워 무너져 가는 나라들의 뒤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민주화 공약이다. 그 대부분이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고 기업가를 옥죄는 규제들로 전형적인 인기영합적 정책들이다. 정치인들이 기업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몇 개의 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망치는 일이다. 여당과 야당 후보들이 저마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외치며, 출자총액 제한, 순환출자 금지 같은 규제를 내놓고 있다. 우리 헌법의 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다.

실제로 출자총액 제한은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규제이다. 또한 순환출자 금지는 그룹을 해체해 외국투기자본에게 국내 알짜기업을 먹잇감으로 내놓아 외국자본이 지배하도록 하는 부작용만 큰 규제일 뿐이다.

심지어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하겠다며 글로벌 기업을 해체하겠다는 후보까지 등장했다. 경제민주화는 이제 기업때리기, 재벌해체와 동일어가 되고 있다. 대기업만 두들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대기업을 파괴해서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대기업이 갖는 국가 경쟁력을 바로 알아야 한다.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에서 그나마 국제 시장에서 국가 위상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아야 한다. 작은 배만으로 험난한 태평양을 가로지를 수 있는가?

경제민주화는 유럽 사회민주주의에서조차 폐기한 지 오래된 실패사례이다. 과거 독일 사회민주주의는 노조의 경영참여 같은 경제민주화를 실험했지만 포기했다. 이런 경제민주화를 엉뚱하게 기업때리기로 되살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대선 후보들이 경제를 희생양으로 삼아 정치권력을 잡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겠다고 나서지 말고,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나가는 지혜를 되찾길 기대한다.

물론 대기업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관행적 행태를 과감히 청산하는 자성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세금탈루 등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들 스스로 노력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기업 경영을 옥죄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없애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다. 그 보다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활성화 시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공약을 내걸고 경쟁하기를 바란다.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이슈로 국민들을 더 이상 현혹시키지 말고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민주화 공약을 즉각 철회해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래와 분배의 바탕이 되는 경제성장을 위해 대통령 후보와 정치인들은 경제민주화라는 가면을 쓴 포퓰리즘적 경제정치화를 당장 중단할 것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신인들 모두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10월 24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식인 긴급 시국 선언> 참여자.

감태준(시인), 고성혁(디펜스타임즈), 곽상경(고려대), 권혁철(자유경제원), 김광동(나라정책원), 김만기(자유경제원), 김병호(협성대, 시인), 김성민(자유북한방송), 김세중(연세대), 김승욱(중앙대), 김영봉(세종대), 김영용(전남대), 김영훈(바른사회), 김예진(한복디자이너),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인영(한림대), 김정래(부산교육대), 김정호(연세대), 김종석(홍익대), 김종호(서울교육대), 김종화(덕성여대), 김종환(참깨방송), 김지원(변호사), 김진국(배재대), 김창해(변호사), 김태계(경상대), 김행범(부산대), 김휘영(행복문화발전소), 남정욱(숭실대), 민경국(강원대), 박경귀(한국정책연구원장), 박동운(단국대),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박정수(밝고힘찬나라운동), 박진언(배재대), 박한명(폴리뷰), 배진영(인제대),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봉태홍(라이트코리아), 복거일(소설가), 서정갑(국민행동본부), 손정식(한양대), 손정우(여산문화재단), 송덕진(자유경제원), 송복(연세대),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송정석(중앙대), 신석훈(한국경제연구원), 신중섭(강원대), 신준석(프랜드엠), 안재욱(경희대), 안찬일(중앙대),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양영태(치과의사, 자유언론인협회), 양준모(연세대), 유명재(시민의목소리), 오정근(고려대), 이경원(가천대), 이명희(공주대),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이성근(경희대), 이성규(안동대), 이영애(변호사), 이재하(남서울대), 이지수(명지대), 이주성(한반도평화국제연합), 이주영(건국대), 이주천(원광대), 이창수(시인), 이헌(변호사), 이호림(소설가), 전용덕(대구대 교수), 장순업(화가, 한남대), 장익환(인하대), 전삼현(숭실대), 전우현(한양대), 전원책(자유경제원), 전영준(푸른한국닷컴), 전의천(조선대), 정경수(한국담배소비자협회), 정기화(전남대), 정인교(인하대), 정재영(시인, 현대시회), 정진호(의사), 정창인(자유통일포럼), 조동근(명지대), 조영기(고려대), 조영일(연세대), 조중근(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좌승희(서울대), 최광(한국외국어대), 최대집(의사, 자유개척청년단), 최도영(공교육살리기언론인연합), 최승노(자유경제원), 최원목(이화여대), 최인식(국민행동본부), 최창규(명지대), 한정석(미래한국), 허희영(한국항공대), 홍관희(고려대), 황수연(경성대), 황우섭(KBS공영노조), 황진수(원광대), 허현준(시대정신), 현진권(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이상 105명.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