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TX 조기착공 약속, 남은 과제는?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인천과 서울 여의도를 21분 안에 주파하는 '광역급행철도(GTX)'가 3년 만에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GTX 조기착공' 구상을 밝히면서다. '인천 송도~서울 청량리' 구간을 내년에 착공해 2018년 개통시키겠다는 것이다.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인천유치에 따른 정부지원 방안의 하나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언대로 사업이 시작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재원마련이 관건이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에 '송도~청량리' 노선을 포함한 GTX 3개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국비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총 연장 145.5㎞ 규모 3개 노선을 개설하는데 드는 추정비용은 정부추진 시 13조9000억원이다. 이 중 '송도~청량리' 노선에는 4조6000억 여원이 든다. 정부는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되 민자를 함께 활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TX는 관련법 상 민자투자분을 빼고 나머지 사업비를 국가가 75%, 지자체가 25%씩 분담한다. 민자가 사업비 절반을 투자하면 정부 부담액은 5조2000억원, 인천시와 경기도 부담액은 1조7천억 여원이다. 단 5년 안에 투입하기에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보통 광역도로나 철도 개설의 주요재원이 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드물다는 한계도 있다. 신도시 등이 개발되면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내는데 GTX 3개 노선 중 향후 이 부담금을 물릴 만한 곳을 지나는 건 '일산~동탄' 한 개 뿐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3개 노선 동시추진을 전제로 진행되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GCF 사무국 지원을 위해 '송도~청량리' 노선을 우선 추진한다는데 무게를 둔 듯하다. 하지만 GTX 사업 자체가 당초 2009년 4월 경기도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다른 2개 노선의 교통수요도 인천 못지 않게 많다. 특정 노선을 먼저 놓으려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당초 지난 6월 끝날 예정이던 예비타당성 조사는 다음 달까지 미뤄진 상태다. 이 바람에 내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갔어야 할 첫 해 공사비(300억원)가 반영되지 못했다. 조사가 끝나면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내년에 첫 삽을 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밑그림만 있었던 GTX 건설이 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현실적인 동력을 얻었다는 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우선 정부에 '송도~청량리' 노선이 하루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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