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
홈플러스 사태엔 "상당기간 전 회생신청 계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조사 내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검찰에 넘겼다며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등이 상당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이첩했다고 확인했다.
공정성 의혹 의식한 듯 "자금추적자료 일체 검찰에 넘겨"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특정 인물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고발로 이어질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삼부토건 전·현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명을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다만 김 여사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인 이 전 대표는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원장은 "그간 통상의 조사 사건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모든 자금 흐름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철저히 살펴봤다"며 "이득을 많이 본 계좌, 주식을 많이 매수·매도한 계좌 등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모든 계좌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감원) 권한 내에서 제기된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혹이 제기된 특정 인물들 대상 자금추적 자료와 피고발인 관련 삼부토건 관계사 웰바이오텍의 전환사채(CB) 취득·전환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검찰로 인계해 금융당국 판단의 적정성에 대해 고도의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검찰에서,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자신과 윤 전 대통령의 친분 등으로 인해 조사 공정성을 둘러싼 의혹이 일고 있는 사실을 의식, 제3자인 검찰로부터 검증받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원장은 기존에 100억원대로 알려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일당의 부당이득 규모가 660억원대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특정 인물에 대한 대면, 서면 등의 조사를 거쳤냐는 질문에는 "누구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다양한 인물을 직접 조사했다"면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특정인 조사에 대한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자들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혐의가 제기된 웰바이오텍 사건 역시 검찰에 함께 넘겼다고 확인했다.
"MBK·홈플, 사전 회생계획 등 증거 확보...자구책 없어" 비판
이 원장은 최근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이첩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 5월 말까지는 태스크포스(TF)를 지속 가동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MBK 등에 대한 검사, 홈플러스 회계감리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BK가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채권 발행을 강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과거 동양·LIG 사태와 마찬가지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게 된다.
특히 이 원장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회생 신청 이후 보여준 모습을 보면 채무자 및 그 대주주와 채권단 간의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상거래 채권을 정상 변제하겠다고 수차례 발표한 것과 달리 견제가 지연되고 있어 납품업체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3월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임대료의 감액을 임대인측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한다는 듯한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5~6월까지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의 회생 계획안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채권자 등이 정상화 지연에 대해 더 비난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적인 상황까지도 우려된다"면서 MBK파트너스에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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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앞서 두 차례 정정을 요구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신청과 관련해서는 "정정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 요구 사항의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며 "투자 판단 주요 사항 등 기재 사항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신고서상 일정대로 자금 조달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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