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문병호 의원 "서민 주거안정 위해 보증요율 낮춰야"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주택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요율이 다른 보증상품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높은 보증요율은 결국 분양계약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 갑)은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다른 기관 보증상품의 보증요율은 0.1%대인데 대주보는 0.2%대 상품들이 많다"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보증 상품들은 0.218% 더 높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높은 보증요율 때문에 일부 임대사업자는 보증에 가입을 하지 못 한다"면서 "이러한 사업자가 부도를 내면 분양계약자들은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요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선규 대주보 사장은 "수년 동안 노력해서 보증요율을 40% 가까이 인하했다"면서 "보증요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 들어 미회수 채권 규모와 대위변제 액수가 486% 증가했다"면서 "보증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선규 사장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3년 동안 건설사 부도가 집중돼 있었다"면서 "보증심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