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분양보증 후 회수못한 금액 '1조7천억원'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발생한 사고사업장의 약 80%가 평소 정상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조현룡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7년 8월~ 올 8월) 분양보증사고로 대주보가 대위변제한 금액(채권발생)이 약 2조7662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38.4%(1조631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보증은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해당 건설업체가 부도 등으로 인해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구해 사업을 완료하는 보증상품이다.

조 의원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도금 정산 등의 문제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대한주택보증이 미회수 채권금액 회수방안을 명확하게 세워놓고 있지 않아 경영부실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분양보증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보는 현재 분양보증 사업장을 공정률과 분양률에 따라 정상·주의·관리·사고 4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전체 사고사업장(103개) 중 약 80%에 해당하는 82개의 사업장이 평소 정상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채권금액 회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보증발급 후의 보증사업장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