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여야 "원전 당국,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공론화 시급"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여야 의원들이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공론화하자는 데 목소리를 함께 했다.

현재 사용 후 핵연료는 각 원전 안에 임시 저장되고 있으나 10년 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간 저장 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예산 책정,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로드맵을 세우자는 것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심학봉 의원(새누리당)은 22일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을 둘러싼 난제가 세계 5위 원전 국가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각 원전에서 임시로 저장 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현재 저장량이 총 35만7732다발로, 임시 저장 용량(51만7549다발)의 70% 수준이다. 각 원전별로 보면 고리 원전이 2016년 최초로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시작으로 월성 원전(2018년), 영광 원전(2019년), 울진 원전(2021년) 등 각각 한계치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에는 누적 발생량이 53만4029다발로, 총 임시 저장 용량(51만7549다발)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전 세계 원전 운영국 31개국 가운데 미국 53개, 프랑스 1개, 일본 4개 등 22개국(71%)이 지상건식 저장 방식의 중간 저장 시설을 운영 중"이라며 "중간 저장 시설 설립은 장기 관리 대책 여부나 원전 유지 또는 원전 폐기 문제와 관계없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영민 의원(민주통합당)은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한수원을 질책했다. 노 의원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관해 대책이 없다 보니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시대로 각 원전별로 보유하고 있는 임시 저장소에만 의존해 저장 비율이 평균 70%를 넘게 됐다"면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한수원도 눈치만 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이면 임시 저장 창고도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준위 핵폐기물에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