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절차·판결내용조차 파악 못하는 '지도자 후보'

박근혜, 과거사 관련 잇단 '사법 몰이해' 발언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역사적 사안과 관련해 사법 절차 내지는 법원의 판결 내용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로 잇따라 입장표명을 하자 대통령 후보로서 그의 최소한의 자질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박 후보는 21일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한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최필립 이사장 등 이사진의 교체나 확실한 개선방안의 필요성보다는 정수장학회 설립의 정당성과 사회적 공로를 항변하는 데 더 공을 들였다.

박 후보는 특히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씨 유족이 재단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이런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과거 군사정부에 의해 자행된 강압적인 위법행위로 주식이 증여됐으므로 국가는 김지태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후보는 이 부분과 관련해 법원의 실제 판단에 배치되는 설명을 한 셈이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건 공소시효 때문이다.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이런 오류를 측근들로부터 지적받자 "강압이 없었다는 내용은 잘못 말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박 후보는 지난 9월 인혁당 사건을 두고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고 말해 거센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사건 당시 법원의 판결과, 이 판결이 잘못이라고 인정한 2007년 재심 판결을 동일시한 발언이었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후보의 이번 기자회견 내용을 "선거의 여왕의 지나친 자신감의 발로"라며 "오만하다"고 혹평했다.

임 교수는 또 "최근의 상승세에 힘입어 기득권을 지키는 식으로 기조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취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박 후보의 입장발표로 국민들의 당연하고도 소박한 요구는 참담하게 왜곡되고 무시됐으며 박 후보가 진정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가는 지도자의 자질이 없음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김지태씨가 장학회 주식을 강압에 의해 넘겼다는 점을 사법부는 적시했는데 이를 부인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중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안 하느니만 못 한 기자회견이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들려오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