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의 개막.. 재정동맹·은행연합 입장차에 소득없이 끝날 듯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회의가 현지시간으로 18일부터 1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열렸다. ‘급한 불’인 그리스 추가지원·스페인 구제금융 문제 외에도 유럽 재정통합·은행연합 방안이 가장 큰 의제로 논의된다. 그러나 각국간 정치·경제적 입장이 여전히 엇갈려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이번 EU 정상회의에서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각 회원국 정부의 재정정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유럽 재정통합 구상과 그 첫걸음인 범유럽 통합 은행감독체제가 논의될 것이나, 유로존 중심부·주변부 국가들간의 입장이 다르고 영국·스웨덴 등 비유로존 10개국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말 회의에서 EU 정상들은 은행연합의 큰 틀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유로안정화기구(ESM)를 통한 역내 은행 직접지원, 범유럽 단일금융감독시스템을 설립키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까지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럽 내 6000여개 은행에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준비에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독일과 연말까지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의 입장이 여전히 부딪히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회의는 어떤 결론을 내려는 자리가 아니며 일단 유럽의 문제를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것”라며 미리부터 선을 그었다. 그는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독일 연방하원 연설에서 단일 은행감독체제를 서두를 필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유로존 재정위기국들의 부담을 그냥 떠안을 수 없으며 EU의 각국 정부재정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반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의제는 은행연합이지 재정통합이 아니다”라면서 단일 은행감독체제를 당장 내년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인 네덜란드의 마르크 루테 총리도 “이미 EU 차원의 재정시스템이 있는데 유로존에 또 재정통합이 필요한지 의문스럽다”면서 “EU와 유로존의 예산문제를 어떻게 연결시키려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영국, 스웨덴 등 비유로존 국가들은 EU의 재정통합 자체에 대해 불쾌해하고 있어 입장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전히 불투명한 스페인의 구제금융 지원 요청과 그리스 추가지원 문제도 정상들의 골치를 아프게 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 긴축조건 완화와 부채감축 시한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EU와 ECB가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스페인도 여전히 전면적 구제금융은 필요없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EU 정상회의에서는 은행연합 시행방안에서는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별 소득 없이 각국간 의견조율 정도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