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보리 이사국 진입 의미와 향후 역할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이 15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국제무대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의 정세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평화와 안보유지를 제1 목적으로 하는 유엔에서 안보리는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다.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임기제한이 없는 상임이사국 5곳과 대륙별로 할당된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 10곳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인도에 이어 이번에 아시아 국가 1곳에 배정된 몫을 넘겨받은 것이다.
지난해 리비아 사태 때 연합군의 공습을 허용한 것이나 북한이나 이란의 핵개발에 대해 제재안이 가능한 건 안보리가 가진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분쟁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침략자에 대해 경제제재를 하고 무력사용을 승인하는 등 평화유지를 위해 각종 사안을 결정권한을 갖는다. 또 이 같은 결정안이 이행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엔 산하의 여타 기구와도 차별화된다.
이번에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안보리 이사국간 비공개회의에 참여하는 일도 가능해졌다. 지난 4월 북한의 로켓발사 후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 시 한국은 이사국이 아니었던 탓에 이사국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회의가 끝난 후에 전해 들어야만 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과 가까운 중국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 알지 못해 막판까지 답답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간 임무차이는 없으며 각종 지역분쟁이나 내전 등 국제안보에 위해를 없애는 데 적극 관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무대의 주요 현안인 동북아 지역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도 보다 발언권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이 거대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팽창전략을 고수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미국은 아시아 회귀정책을 공언했다.
올해 다시 대통령에 오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강한 러시아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총리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일본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극우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중일이 겪고 있는 영토·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은 보다 복잡하게 얽히고설킬 가능성이 높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한국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이유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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