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탭은 아이패드 안베꼈어요~" 애플, 영국 홈페이지와 현지 일간지에 광고 게재해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일본에 이어 영국에서도 삼성전자가 승리하면서 애플이 고립되고 있다. 안방인 미국의 배심원 평결에서는 완승했지만 제3국에서는 잇따라 패소하면서 애플은 '골목대장' 노릇을 하는데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높아진다.
18일 삼성전자와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7월 나온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확정 판결로 애플은 끝내 영국에서 불리한 상황을 뒤집지 못했다.
이날 판결에서 법원은 애플에 7일 내인 25일까지 유럽 주요 홈페이지와 영국 일간지에 갤럭시탭은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설명문과 광고를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광고 기간은 약 한 달이다.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립되는 형국이다.
일본 도교지방재판소도 지난 8월31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8월 자국에서 각각 한차례씩 승리를 주고받은 후 제3국에서 나온 판결이라 의미가 더 컸다.
한국도 미국도 아닌 제3국의 판결이 의미있는 것은 '자국 기업 보호'라는 이해관계에서 배제된 결정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욱 담보될 수 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전세계 10여개국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다른 국가의 판결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영국 법원의 결정은 유럽 주요 국가에 상당한 파급력을 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은 미국과는 달리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좁게 해석하고 있어 영국 법원의 판결은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도 줄줄이 영향을 줄 것"이라며 "먼저 특허 전쟁을 시작한 애플이 오히려 부메랑을 맞은 꼴이 됐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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