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미국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의 이론적 기틀을 놓은 폴 볼커(85)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영국 ‘빅커스위원회’의 은행개혁안에 허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영국은행(BOE) 수석이코노미스트와 공정거래청장을 지낸 존 빅커스경이 이끄는 영국 은행독립위원회는 지난해 영국 은행들로 하여금 투자금융과 소매금융 부문을 분리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개혁안을 마련했다. 특히 개인예금자를 보호하는 ‘링 펜스’ 도입이 골자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폴 볼커 전 의장은 영국 의회 은행위원회에 “링 펜스 방안은 지속하기 어렵고 허점도 많으며, 이같은 취약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것”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 정책당국자들은 20세기초(1920년대) 미국 글래스스티걸법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면서 “당시 은행의 상업-투자 부문을 분리하는 등의 규제는 금융시스템이 진화하면서 점차 무너졌으며,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낳은 결과는 후세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출범한 영국 의회 은행위원회는 빅커스위원회가 제시한 은행개혁안의 입법을 검토 중이나 일부 관계자들은 최종안을 100% 받아들이지 않은 다소 후퇴한 수준으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영국 대형은행들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볼커 전 의장은 “금융거래가 고객관계나 투자자보호 의무를 저버릴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한 문화를 무너뜨리고 은행들의 탐욕을 키우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잘못된 관행이 전체 은행시스템을 오염시켰다”면서 “은행 최고경영자(CEO)이 평직원들의 500배가 넘는 과도한 보수를 받아감에도 규제를 벗어나 있는 것 역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영국의 금융개혁안이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뜻은 아니다”면서 “미국과 영국 금융규제를 지지하는 이들은 같은 철학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87년까지 FRB 의장이었던 볼커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취임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은행구조조정 문제의 조언을 맡았으며 미국 금융개혁법의 핵심인 ‘볼커룰’을 구상했다. 볼커룰은 미국 대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계정거래(프롭트레이딩, 단기매매차익을 위해 은행이 자기자산으로 증권·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행위)나 헤지·사모펀드 투자·운용 등의 고위험성 투자 행위를 제한하는 금융규제로 2010년 6월 법으로 제정됐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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