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청소년, 유해 앱에 무방비 노출"

홍지만 의원, 청소년 유해 애플리케이션 심의 문제 제기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청소년들이 유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유해 애플리케이션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조사한 결과 1만8101건의 유해 앱이 발견됐다. 이는 2010년의 572건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이 같은 음란·선정성 앱 중 청소년 유해 경고를 제공하는 앱은 14.8%인 2673건에 불과했으며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유해매체물 표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앱은 212건으로 7.9%에 그쳤다.

홍 의원은 "청소년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해 애플리케이션에 노출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련 인력과 예산 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민간의 자율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