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사회 대타협' 제안…'경제민주화'엔 우려감

서울상의 회장단 "사회양극화 해결 위해 기업·사회 한발씩 양보하자"…기업인 소환 등 부담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제계 대표 인사들이 '경제사회 대타협(안)'을 제안했다. 기업과 사회가 한발씩 양보해 사회양극화 현상과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기업인들의 국정감사 소환과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회장단은 "우리사회는 성장과 분배, 대기업 규제, 고용창출방식,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을 놓고 사회가 양분되고 있다"며 "올해 대선이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대타협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회장단은 "양극화 해소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급격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대기업에 급격하게 지배구조를 개편하도록 규제하면 기업은 투자 대신 규제를 준수하는데 자금을 투입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경제 회복과 고용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했다.

기업인의 국감소환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회장단은 "기업인의 국감출석은 대외활동 제한에 따른 경영차질 뿐만 아니라 국감장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기업이미지가 손상된다"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인을 소환하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 관리에 대한 자율성 원칙도 강조했다. 정년연장,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관련 법제 강화 방침에 앞서 기업이 개별기업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임금피크제 등을 활용해 고용을 연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나설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 수준을 고려한 복지확대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회장단은 "우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복지수준도 높여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성장의 견인차라 할 수 있는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창출에 나서야 하고 기업이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기업 의욕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세수확보 등 복지재원 마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세원양성화, 비과세 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조세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기 전망과 관련 회장단은 내수·수출 동반 부진을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회장단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등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해 서비스산업에서 투자와 고용이 활발히 일어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관련, 회장단은 "무엇보다 국회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중과세 등의 폐지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취득세 감면대상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서울상의 회장단 회의에는 손경식 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김억조 현대차 부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 부회장, 김원 삼양홀딩스 부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회장, 신박제 엔엑스피반도체 회장, 우석형 신도리코 회장, 김진형 남영비비안 사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유성근 삼화인쇄 회장, 이동근 대한·서울상의 상근부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