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의 경영을 결정짓는 이사진 구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고객인 주택업계와 분양 입주자 등 실수요자 보호라는 당초 설립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주택사업 이외의 인사들로만 채워져 있어서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총 11명으로 구성된 대주보 이사회 의사 정족수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비상임이사 7인(임기 2년) 대부분이 금융권 인사 등 비전문가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업계를 대변하는 비상임이사 1인마저 연내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후속 인사 선임을 놓고 '비주택 독점' 시비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 대주보의 비상임이사는 전직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회계사, 연구소 위원 등이 비상임 이사로 임명돼 있으며 주택업계를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는 건설사 대표 1인이 전부다.
당초 대주보 비상임이사는 정관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2인과 주택사업단체장이 위촉하는 3인, 금융기관에서 2인이 위촉됐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12월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주보의 비상임 이사 임명권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서 주택업계 출신의 비상임 이사 임명이 크게 줄어들었다.
< 대한주택보증(주) 주주 구성 >
건설업계는 대주보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당시 출자를 통해 운영됐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주택업체의 입장을 대변해줄 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업체들은 공제조합 설립 후 의무출자를 하도록 한 법규에 따라 1015억원을 출자했으며 경영부실 등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에도 2조2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도 했다.
주택업체 관계자는 "대주보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전액출자자이자 현재 주 고객인 주택업계 인사는 이사진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사진 구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관련 전문가들도 대주보의 보증요율, 보증금액 등 결정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 의견 개진 등을 위한 창구역할이 필요하다며 높은 보증 요율은 주택업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가로 반영돼 실수요자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사진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대주보 관계자는 "법규가 바뀌지 않는 한 비상임이사를 결정하는 권한은 회사에 있지 않아 주요 고객인 주택업계의 불만을 해소할 길은 없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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