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민주화 2탄 발표, 재벌 내부 개혁 門 열어

문재인式 경제민주화법 포문 열었다

文 "재벌개혁 두 번 실패하지 않겠다"
금산분리 강화·순환출자 금지·출총제 재도입 등 강한 의지 드러내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1일 재벌개혁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 경제민주화 구상 2탄을 발표했다. 뚜렷한 경제민주화 실천방안을 내놓지 못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아직까지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하지 못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와의 정책 대결 레이스에서 한 발 앞서나가는 모양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평과 정의, 경제민주화'라는 제목의 타운홀미팅을 갖고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재벌의 발목을 잡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면 승자독식의 정글경제를 공존의 상생 경제로 바꿀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 정책이 흔들렸고 그 결과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화됐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집행,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지주회사 제도 재정비, ▲금산분리 원칙 강화 등 그동안 재벌개혁 방안으로 거론됐던 카드를 다 꺼내들었다.

재벌 소유지배구조에 강한 의지 드러내

특히 문 후보는 이전부터 강조해왔던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먼저 순환출자 금지를 통해 그동안 재벌이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계열기업을 확장해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해 온 고리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신규 순환출자는 즉시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벌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기업을 제외한 상위 10대 기업집단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사업영역까지 침해하는 계열 확장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각종 예외규정도 폐지해 출총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금산분리 원칙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재벌의 사금고화 되고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더불어 모든 금융업종에 대해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해 부적격자의 금융회사 소유지배를 엄격히 규제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3배 배상토록 하고 기업 범죄 사면 제한 추진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재벌의 반칙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묻는 정책도 제시됐다.

먼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와 과세를 강화하고 지배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재벌기업 내부 견제장치도 도입한다.

또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3배 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재벌들이 법을 가볍게 여기고 범법행위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느슨해진 지주회사 제도도 부채비율 상한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는 등 재정비해 지주회사가 지배력 강화와 계열기업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재벌 공화국에서는 긴 안목으로 보자면 중산층과 서민의 삶, 그리고 결국 재벌 자신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재벌은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향해 "박 후보가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움) 정책을 고수하며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동의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하자"고 박 후보를 압박했다.

문 후보는 오후에 인천의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를 방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관한 간담회에 참석한다.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