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민주화, 朴·安 공동처리 하자"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경제민주화 타운홀미팅'에서 경제민주화 2탄으로 재벌 개혁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경제민주화의 빠른 실천을 위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을 제안했다. 타운홀 미팅에서 시민단체는 현재 입법된 법안의 빠른 처리, 규제완화 정책 폐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추진, 노동존중 경제민주화 등을 주장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박 후보가 동의하거나 정책공약화할 의지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박 후보에게 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한다면 공통부문은 여야 합의 통해 입법하자는 제안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후보측 경제민주화 책임자까지 함께 삼자가 모여서 협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은 "이미 많은 입법안이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 중 하나는 행동하는 경제민주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김 부원장은 이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경제민주화가 실천의지를 갖고 있고,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도 날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자 중심의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한 달에 유류세를 비롯해 수십만원씩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재벌 물류자회사는 단한대의 트럭 없이 수천억원을 부당 착취하고 있다"며 "노동존중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으로 넘어갔던 권력이 광장으로 돌아오면 좋겠다"며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촉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대로 권리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최창우 경제민주화시민모임 대표는 "재벌이 효도르(이종격투기 선수)면 국민은 초등학생"이라고 비유하며 "효도르와 초등학생이 한 링에서 싸우는데 '글러브를 잘 끼고 싸우라'고 하는 꼴"이라며 현 실태를 비판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도 양극화가 심화됐는데 분명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참여정부를 되돌아보면서 가진 가장 큰 교훈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관련법을 초기에 개혁하고, (국민들이) 지지해주는 시기를 놓치면 실현하기 힘들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집권하자마자 실현해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수위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확정하고, 취임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바라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한편 이날 문 후보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제재 ▲재벌반칙 엄벌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와 관련 재벌 개혁 정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