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국비' 늘려야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국비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동철 의원(민주통합당)은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의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전통시장의 지역별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정기준 이하의 재정자립도나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기반이 현저히 취약한 광역시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기·소방·가스 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업을 국비 70%까지 지원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별 차이 없이 국가에서 최대 60%이내, 지자체 30% 및 민간 1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도심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구가 감소해 세수가 부진하면서 재정자립도가 타 지역에 비해 낮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