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정부ㆍ공공기관이 불법SW 쓰다 2만건 적발돼"

강동원 의원 "불법SW 사용 정부가 되레 앞장"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불법소프트웨어를 단속해야 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오히려 이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8일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지난해 이후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규모가 2만67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 등 3016개 기관에서 지난해 1만926건, 올 8월까지 9752건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적발됐다. 특히 저작권 보호 등의 감시나 진흥 의무를 가진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에서도 불법소프트웨어 이용 사례가 나타났다.

기관별 불법 복제 적발 내역을 보면 중앙 정부기관 1471개, 공공기관 6786개, 지자체 8136개, 지자체소속기관 및 공기업 3799개, 특별지방행정기관 478개, 교육행정기관 8개가 적발됐다.

강 의원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상황이 이 정도인데 정부가 무슨 낯짝과 명분으로 민간의 불법소프트웨어를 단속할 수 있겠느냐"면서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련 업계를 지원ㆍ육성하거나 외국의 저작권 관련 통상협상 등의 업무를 보는데 이런 부처마저도 불법소프트웨어를 버젓이 사용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