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실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공산당은 앞으로 수주 안에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대회에서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당 중앙위원을 선출한다. 올해 당대회가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중국 차기 지도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이 당 총서기에 오르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당대회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 구성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중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기 때문이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청(李成) 연구원은 "최고 지도자가 권력과 정책 지도력을 갖지만 그도 상무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투표권은 다른 위원들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권력이 미 대통령의 권력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상무위원들은 공식적으로 당 중앙위원들이 선출한다. 당원의 총의에 따라 선출되는 모양세를 취한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상무위원 선출이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 같은 원로들과 현 구성원들 사이의 협상 과정에서 내정된다고 본다.
사실 정치국 상무위원 선정 과정과 관련해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홍콩 침례교대학의 중국 정치 전문가인 장 피에르 세바스찬 교수는 "중국의 권력 승계 과정에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공개 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세바스찬 교수는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매주 1회 베이징(北京)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열린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주요 정책을 전원합의제 방식으로 최종 승인한다. 상무위원회에서는 주요 정책 승인 외에 고위 인사의 부정부패 사건 조사, 국영 기업과 관련된 결정 등이 이뤄진다. 사실상 주요 의사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력 정치인의 경우 자기가 원치 않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상무위원 자리에 믿을만한 인물을 앉히려 든다. 베이징이공대학의 후싱도우(胡星斗) 교수는 "은퇴를 앞둔 고위 정치인이라면 자기에게 충성할 사람부터 상무위원 자리에 앉혔으면 하고 바란다"면서 "그래야 은퇴 뒤에도 자신과 가족이 피해를 입는 일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후 교수는 상무위원회가 태자당(太子黨)과 공산주의청년단(共靑團)이라는 양대 파벌로 나뉘어 있다고 소개했다. 태자당은 고위층 자제들 집단으로 부모의 비호 아래 부(富)와 권력을 쌓았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ㆍ유럽 등지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 대다수가 개혁ㆍ개방 과정을 거친 해안 지방에서 생활하며 시장경제 및 외국인 투자자들과 접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는 이들 대다수가 자기들의 노력보다 권력층의 도움으로 특혜를 누릴 수 있었기에 이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전했다.

공청단은 대다수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직계로 분류된다. 이들은 외국인들과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사회적 안정에 더 주력하는 세력이다.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는 목표가 서로 다른 두 파벌이 상무위원회에 군림하고 있어 대개혁을 추진할 경우 상대편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