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공공기관의 몸집은 더 커져 오히려 현 정부 출범 때보다 정원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비정규직도 급증해 공공기관 고용의 질이 오히려 악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88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정원은 올해 6월 기준 25만3411명이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말 24만9321명보다 4090명 늘었으며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추진된 2009년에 비해서도 늘어난 수치다.
현 정부는 지난 2009년 공공기관에서 방만한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불인요한 정규직 자리를 줄이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했다. 2008년 말 69개 기관에서 1만9000명을 감축했고 2009년 3월에는 60개 기관에서 3000명을 줄였다. 이를 통해 2009년 공공기관 정원은 1년 전인 2008년 25만2952명보다 1만8415명 줄어든 23만4537명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감축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원이 늘어난 데는 원전수출, 자원개발 등 신규사업에 인력 충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체 정원은 더 크게 증가했다. 올 6월 기준 30만87명으로 4년 전인 2008년에 비해 1만1754명 늘었다. 결국 현 정부 출범 초기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원이 늘어난 것.
올 6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원은 4만6676명으로 출범 직전인 2007년 3만5192명보다 1만명 이상 늘었다. 거의 5년 만에 32.6%가 증가한 것이다. 인원수는 2009년 3만4430명으로 잠시 줄었지만 채용비율은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2008년 12.5%였던 비정규직 채용비율은 비정규직 인원이 감소한 2009년에도 12.8%로 0.5%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6월에는 15.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의 질을 높이는데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선진화를 무리하게 달성하려다 보니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수만 늘려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새진보정당추진회의)의원은 4일 정부산하 288개 공공기관의 인력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내면서 "현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은 철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대규모 인력 감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후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추진했던 기관에서 비정규직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며 "2010년부터 병원의 신관설립 등 기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수가 늘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수는 2008년 2만281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만8571명으로 증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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