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근 5년간 패륜범죄자가 10만명을 넘어서고 존속살해건수는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5년간 친족 대상 패륜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총 10만2948명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 1191명, 강도 145명, 강간·강제추행 1790명, 절도 2602명, 폭력 7만5880명, 지능(사기·횡령·배임·통화위조 등) 8021명, 기타 1만3319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만40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만376명, 부산 6576명, 경남 6386명, 전남 5528명, 인천 5486명 순이었다. 인구10만명당으로 나누어 계산할 경우에는 전남이 289.3명으로 친족 대상 패륜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강원이 281.9명, 광주 266.1명, 제주 247.6명, 울산 203.3명, 경기 200.0명 순이었다. 친족 대상 패륜 범죄 발생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140.6명이었다.
친족 대상 범죄 가운데 범행 대상에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존속 대상 범죄 중 존속 살해는 2008년 45건에서 2009년 58건, 2010년 66건, 2011년 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33건의 존속 살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속 상해의 경우는 2008년 494건, 2009년 429건, 2010년 356건, 2011년 333건, 2012년에는 8월까지 216건이 발생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의원은 "전통적 의미의 가족 관념의 해체와 이기주의의 확산, 여기에 최근 어려운 경제난이 겹치면서 패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사회 근간인 윤리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결책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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