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철도산업 파탄 시도 규탄”

전국철도노동조합, ‘수서발 KTX 민영화’에 반기…‘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결서 관련 성명 밝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결서가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관련, 철도민영화와 개방정책 중단을 또 한 번 촉구했다.

정부가 외국자본에 ‘우리나라 철도기간망 장악’ 길을 터줬다며 ‘수서발 KTX 민영화’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6일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에 대한 성명을 통해 “친 기업, 시장만능주의 칼을 들고 한국사회를 양극화의 재앙으로 몰아가는 현 정부의 철도민영화와 개방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지금 정부는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수서발 KTX 민영화’를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철도전체의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철도민영화 추진이 결국 외국자본이익을 위한 것이란 사실이 밝혀졌다는 견해다.

노조는 “정부가 지난 3월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결서를 통해 외국자본에 ‘한국철도기간망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이라며 “이런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은 채 국회비준을 기다리는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권과 국토해양부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추진세력이 지금까지 한국철도발전을 위해 개방을 유보했던 분야를 전격 열어 철도산업 붕괴와 외국자본에의 종속이 눈앞에 닥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정개정내용은 정부조달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새로 넣어 ▲일반철도시설 건설 및 조달 ▲일반철도설계를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서비스 ▲일반철도시설 감독 및 경영 등 철도산업 모든 분야를 외국자본에 전면개방을 허용했다는 게 철도노조의 분석이다.

더욱이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지하철이 모두 들어있어 우리나라 궤도산업이 공공이익보다 투자자들 이익을 최우선 보전해야하는 어두운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철도노조는 “협정서를 보면 왜 정부가 임기말기임에도 ‘수서발 KTX 민영화’를 추진하고 철도공사로부터 관제권, 역사, 시설환수를 밀어붙여왔는지 이유가 밝혀진다”며 “이 모든 게 한국철도산업의 전면개방을 위한 사전정지작업 시나리오였다는 게 분명해진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세계 WTO가입국 어느 나라도 제한 없이 자기 나라 철도산업을 외국자본에 무제한 개방한 사례가 없다”며 “철도노조는 중대한 국가경제관련협정이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추진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북화해와 평화로 가는 길을 비롯, 대륙철도로진출을 통해 세계평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한국철도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정부의 민영화와 개방화정책에 대한 전면폐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