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1주년 회의
역외가공지 인정땐 가능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개성공단 제품을 유럽지역에 수출할 때 부과되는 관세를 없애기 위해 한국과 유럽연합(EU)간 회의가 26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내 북측 노동자 수와 공장가동률 등 최근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한국과 EU는 지난해 7월 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발효 1주년이 되는 일자"에 모여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양측 관료들로 구성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가 구성돼 회의를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역외가공이란 원재료나 부품을 수출해 해외에서 가공한 후 다시 수입한 최종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이같은 역외가공을 인정받는 지역을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OPZ)이라 부른다.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는다면 이곳에 공장을 둔 국내 기업이 완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한국산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면 FTA 체결국가에는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칠레를 제외한 모든 FTA에서 역외가공지역과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다. 한국의 제2교역국으로 현재 발효중인 아세안(ASEAN)과의 FTA나 협상중에 있는 중국과의 FTA 같은 경우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한 상태며, EU나 미국ㆍ터키와의 FTA에서는 따로 회의체를 구성해 발효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할지를 정한다.
남북간 경색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성공단 생산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공단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 상반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총 생산액은 2억3608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늘었으며 북측 노동자는 5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4월 미사일시험발사를 강행했고 핵실험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 북한을 바라보는 국제사회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 선뜻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당초 시점보다 3달 가까이 지나서야 회의체가 구성된 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이다. 한ㆍEU FTA 관련조항을 보면, 한반도 평화나 안보 등도 검토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곧장 결론을 내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개성공단의 최근 현황과 남북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긴 힘들다"면서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개성공단의 생산량, 북측 노동자, 생산량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수준의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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