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서 '큰돈' 벌기 어려운 진짜 이유"

[김인만의 부동산돋보기]정치가 발목을 잡는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취득세 추가감면과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골자로 한 9·10 부동산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전 후 잠깐 반짝하던 거래가 다시 죽었다.

대책이 나왔는데 왜 거래가 죽었을까? 분명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괜찮은 내용이었는데 말이다. 감면시기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함으로써 지나치게 짧게 잡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데 시기야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서 연말에 다시 연장을 하면 되는 것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 거래를 다시 얼어붙게 만든 것은 바로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다.

취득세 감면은 매수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돈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혼란이 벌어졌다. 이미 잔금을 한 매수자는 소급적용을 해줄 수 없느냐, 계약만 하고 잔금을 하지 않은 매수자는 잔금날짜를 연기할 수는 없느냐, 아직 계약도 하지 않은 매수자는 언제 잔금을 해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 등으로 요약된다.

이런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빨리 언제부터 적용되고 언제까지 소급적용이 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 발표를 해주어야 하는데 정부는 갈팡질팡, 여당, 야당 정치권은 또 다시 꼬투리 잡기식 정치논쟁을 하면서 빠른 답을 원하는 매수자들이 관망으로 돌아서 버린 것이다.

조만간 차를 사면 할인을 더 준다고 광고를 한 자동차 회사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자동차회사가 언제부터 어떤 차를 사는 고객들에 한하여 할인을 해준다는 것인지 발표를 하지 않았다면 처음에는 언제부터냐고 문의를 하다가 서서히 지치면서 발표되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고 판단유보를 하면서 그때까지 차 판매량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책을 빨리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발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9·10 대책을 발표하기 전 정부는 여당, 야당과 같이 협의를 도출한 후 발표를 했어야 했다. 차라리 충분히 협의 후 9월말에 시행시기까지 정확하게 발표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이건 발표 안 하는 것 보다 더 못한 결과가 되어버렸고 신뢰도만 더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릴 능력은 있는지 그럴 의지는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정치권도 문제다. 정치에 거는 기대를 접은 지 이미 오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차피 밥그릇 싸움이고 자기들 이익을 위하여 하는 정치논쟁이니 관심 없다. 하지만 정치논쟁 대상이 있고, 정치논쟁이 될 수 없는 것이 있는데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모든 것을 다 정치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데 문제가 있다.

경제, 민생 관련 법안은 정치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경제와 민생이 무너진 판 위에 정치가 무슨 소용 있겠는가? 경기를 하더라도 경기장이 있고 보는 관중이 있어야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부자를 위한 혜택이라고 반대를 하는 야당의 경우 지금 거래가 실종되고 부동산시장이 죽은 마당에 무슨 부자를 위한 혜택이 있단 말인가.
오히려 부자들한테 혜택을 주더라도 집을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치논리로 발목을 잡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는 이미 거래가 안 되어서 취득세가 안 들어오는데 오히려 감면을 해줘서 반값이라도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