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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의 경제 멘토' 이헌재를 둘러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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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안철수와 이헌재는 절대 양립 불가능하다"
안철수 측 "위기관리 능력과 경험, 안 후보에게 도움"
李 "개혁은 미지근하게", 安 "근본적 접근 세상 못 바꿔" 조응한다는 지적도


'安의 경제 멘토' 이헌재를 둘러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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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IMF 외환 위기 당시 이헌재는 '저승사자'로 불렸다. 재벌을 해체하고 그 문어발식 탐욕을 끊어내는 개혁의 선두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그 개혁을 법제화하기 위한 그의 치밀한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벌들의 탐욕을 제어할 급소가 무엇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개혁은 단호하게, 그러나 물이 스며들 듯이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벌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이 시대에 그의 생각과 경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박선숙 전 민주통합당 의원)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해 이 지경을 만든 그가 아무런 사과 없이 (안철수 후보와 함께) 다시 나온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복지제도가 없는 불안한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 IMF 직후인데 이런 체제를 만든 사람이 이헌재 전 부총리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안철수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은 여러모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지만 곧 대중은 안 후보의 옆을 차지한 노신사에 주목했다. 바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다.


이 전 부총리는 김대중 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을 맡으며 재벌 개혁과 금융 시장 개혁을 총괄 지휘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1년 3개월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맡아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었다.


이런 이 전 부총리가 '안철수의 사람들'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자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부총리를 '모피아'(MOFIAㆍ재무부와 마피아 합성어로 재무부 출신관료를 마피아에 빗댄 말)의 대부로 지목하며 현재의 '무한경쟁' 신자유주의 체제를 고착화시킨 주인공으로 꼽는다.


진보진영 일부 학자들은 모피아의 대부인 이 전 부총리가 양극화 심화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안 후보가 '새로운 체제'를 이야기하면서 '낡은 체제'인사를 통해 해법을 찾으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安의 경제 멘토' 이헌재를 둘러싼 갑론을박


"안철수와 이헌재는 절대 양립 불가능하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김상조 한성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가 대표적이다.


장하준 교수는 21일 서울 종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경제 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연회에서 "이 전 부총리의 정계 진출을 누가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제발 그 양반 어떻게 좀 해 달라"고 말했다.


김상조 교수는 20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대선후보를 향해 "자신의 정치적·정책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전 부총리 같은 '모피아'에 의존하는 순간 실패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안 후보의 책 <안철수의 생각>과 어제 대선출마 선언문을 근거로 한 평가"라고 전제한 뒤 "안 후보의 책과 이헌재 전 부총리의 책 <위기를 쏘다>는 절대 양립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조국 교수도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주책임자 이 전 부총리. 저도 염려된다"면서 "안철수건 문재인이건 이헌재 같은 '모피아'와 함께 한다면 비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안철수캠프의 총괄역을 맡은 박선숙 전 의원은 "이 전 부총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안철수캠프에 합류한 이원재 전 한겨레경제연구소장도 한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외부환경이 있는데 이 전 부총리는 어찌됐던 김대중 정부 초기 위기 극복 관리 경험과 능력이 있다"면서 "그 점에서 안 후보가 좋은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소장은 "누군가 한 명이 좌장이 돼서 모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안 후보(의 가치)와는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安 "근본적인 접근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李 "개혁은 미지근하게" 일맥상통


안 후보는 이런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일각에서는 안 후보와 이 전 부총리의 가치관과 지향성이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안 후보와 이 전 총리는 개방된 시장 경제,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에서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해법을 찾는 등 '진보적 시장주의(진보적 신자유주의)'를 추종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지적한다.


정 정책위원은 이어 "이 전 부총리 역시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좌도 우도 아닌,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가 많아져야 사회와 경제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안 원장의 대선 출마문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안 후보는 19일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며 한국경제의 위기적 상황의 대표 징후로 이 둘을 꼽았다. 이 전 부총리는 최근 저서 '경제는 정치다'에서 3단계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부채와 그 원인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첫 손에 꼽았다. 이 전 부총리는 늘 "지금 모든 정책의 우선 순위가 개인 부채에 맞춰줘야 할 때"라고 강조해왔다.


또 안 후보는 이날 "근본적인 접근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부총리의 '개혁은 뜨뜻미지근할 수록 좋다'는 이헌재식 방법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종일 기자 livew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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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교통 접근성 세계 16위 도시 서울의 다른 얼굴은 교통이라는 편의에 닿는 격차 역시 큰 도시라는 점이다. 교통망의 비약적 확충은 지역 균형이라는 목표를 추구했지만 한쪽에선 과밀화, 다른 한쪽에선 사각지대를 낳았다. 75년 대중교통의 역사를 가로질러 이제는 인공지능(AI) 교통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교통 빈곤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교통 격차는 삶의 질 불균형을 낳는다. 아시아경제가 그 실상을

  • 25.07.1408:00
    한계 찍은 교통행정, 수요 맞춤형으로 새 판 짜야⑧
    한계 찍은 교통행정, 수요 맞춤형으로 새 판 짜야⑧

    경전철과 마을버스 등 중소 규모 교통망의 위기는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면서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교통 서비스의 불균형으로 이동권 보장이 더 어려워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새 정부가 세밀한 교통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41%다. 폴란드(39%), 오스트리아(34%), 일본(30%) 등을 제치고 세계 1위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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