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하도급 부조리 뿌리 뽑는다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공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17일자로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한 조례에 의하면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일명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로 이는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 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으로써 계약서에는 반드시 노무비를 명시해 법적보호를 받도록 했다.

원도급자의 부당한 계약요구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과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단속을 위해 감사담당관에서 정기점검을 시행토록 규정했다.

정기점검은 하도급 현장을 매월 방문, 현장근로자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사항에 대해 직접조사하며 그 결과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구는 이번 조례공포로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고 하도급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협력체계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조례 제정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의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근로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시행할 예정이다.

감사담당관 (☎ 2289-1083)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