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문제는 제도와 법에 있지 않다. 법을 집행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 있다."
이혼·가사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명숙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문제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형량을 높이고, 약물치료를 통한 화학적 거세 등 강력한 처벌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다른데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부의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 형량을 높이고 전자발찌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요점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다. 지금도 법은 잘 돼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통계자료에도 나오듯이 성범죄자의 구속률은 20%도 안된다. 검찰이 성범죄자에 대해 낮은 형량을 구형하고 법원은 더 낮게 선고하는 게 일상적이었다. 무엇 때문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등을 파악해야 한다. 법을 고치는 것 보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의식 자체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지나친 여론에 편승된 정책이 많다는 것인가.
▲그렇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정부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지금 변화된 게 뭐가 있는가. 오히려 갈수록 성범죄는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 강력한 제도가 나왔지만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없었다. 대책만 쏟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고...이런 악순환이 이어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법과 제도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어떤 부분에 대한 점검과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가?
▲현재 나오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보여주기 식' 정책이고, 분노한 국민들에게 '숫자'로 위로하는 수준의 정책이다. 형식보다는 내용에 충실해야 된다. 실제로 지금 국민들 조차 성범죄 대책과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기존의 시설과 제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야 한다. 내실을 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화학적 거세, 나아가 물리적 거세까지 하자는 주장에는 할 말을 잃었다. 그렇게 되면 성범죄가 없어질 것 같은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현재 정부의 근절 대책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관리, 감독,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주 어린이 사건처럼 성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전과가 있는 성범죄자에 집중된 대책은 문제가 많다. 교정 교육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교정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주는 가정통신문이나 혹은 가정에서 아이에게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교육은 한계가 있다. 한 마디로 "조심해야 한다"는 말 뿐이다. 학교 보건교사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성범죄 예방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통일해 전체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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