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보호무역 장벽 높아져…하반기 수출전선 빨간불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브라질 통산산업개발부는 지난달 경제발전 촉진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전자제품 들의 수입관세를 전격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대브라질 수출금액이 3250만달러로 브라질 수입시장 1위를 차지했던 한국의 메모리카드 수입관세가 기존 0%에서 10%로 높아져 하반기에는 수출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신흥시장의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하반기 수출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2일 코트라가 66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경기불황에 따른 보호무역조치 확산 동향'을 긴급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26개 무역관에서 총 44건의 신규 보호무역 조치가 이미 적용되고 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보호무역주의의 특징은 무역자유화 기조에 따라 철폐되었던 관세가 다수의 신흥시장에서 다시 부활되고 수입품에만 차별적 특별세 도입 및 연장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입관세가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지난 1일부터 외국산 차량에 폐차처리 비용 명목의 사용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베트남도 지난 6월11일부터 재정부 시행령에 따라 스테인레스스틸에 수입관세를 10% 부과하고 있다. 멕시코는 올해 초 전면 폐지했던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286개 품목에 대해 3%의 관세 재적용에 들어갔다.

이들 신흥국은 수입관세 인상 외에도 수입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자국 산업 보호를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수입허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 2월1일부터는 사전수입신고제를 통해 대부분의 수입품목을 통제하고 있다. 수년간 한국에서 사무용 의자를 수입하던 구매업체(바이어)의 경우도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동일제품이 생산된다는 이유로 사전수입신고 승인을 거부당해 올해 수입이 전무한 상태이다.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국들도 자국 기업보호를 위해 지재권보호·반독점법·자국산 사용의무화 등으로 경쟁국 기업의 자국시장 마케팅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본 기업들과 함께 삼성SDI·LG화학 등을 대상으로 2차전지 제품의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7월27일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발전차액 지원 및 업체선정 기준을 자국인증서 취득 기업에 유리하게 변경해 우리나라 기업의 프랑스 태양광발전시장 진입이 한층 어렵게 됐다.

배창헌 코트라 글로벌정보본부장은 "올 하반기 세계 각국이 방어적 통상정책을 지속할 전망이며 규제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코트라는 지속적으로 주요 해외시장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우리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