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 " 우리도 '독도는 우리땅' 광고"(종합)

[오슬로(노르웨이)=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일본 정부의 '독도는 일본 땅' 신문 광고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본어로 만든 관련 자료를 만들어 일본 시민단체 등에 배포하고 가능하면 일본 내 매체에 광고를 싣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오전(현지시각)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그런 식의 광고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곧 선거 국면으로 가니까 국내 정치를 위해 독도 문제와 선거를 연계해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11일자 자국내 신문 70개 사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번 광고는 1주일 간 이어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자국 신문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광고는 총리실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차제에 일본 국민들에게 우리 독도가 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한국 땅인지 설명하는 광고를 준비 중"이라며 "확실히 설명하는 계기로 할 것이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 차제에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왜 독도가 우리땅인지 설명하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인지 충분히 소명 가능하며 이미 만든 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일본은 1905년 독도가 사람이 살지 않아 선점했다고 했다가 17세기에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을 바꿨는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논리에 약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이미 국제사회에서 다 정립이 된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등을 꺼낼 수록 일본 정부만 손해이며 일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일본어로 된 설명자료를 만들고 일본 시민단체들과 민단 등을 통해 접촉하는 등 신문 광고 등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미 국회에 홍보 예산을 대폭 올려달라고 요청했으며 예산 당국도 이해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보다 대폭 증액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지난해 독도 홍보 예산은 약 23억 원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에 40여 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을 둘러 싸고 정부의 대일본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APEC정상회의에선 김 장관이 일본 외교부 장관을 만나 '미래 지향적 관계 설정'에 합의하고 이 대통령도 일 노다 총리와 만나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 했었다. 또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의 전문가 간담회 개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미국의 중재로 한-일 정부가 화해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그러나 정상회의 직후인 이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 신문 광고 게재를 강행했고,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또 다시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한일 외교 관계 원칙은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APEC정상회의에서 김 장관과 이 대통령이 각각 일본 측과 접촉해 "미래 지향적으로 잘 해나가자"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안부ㆍ독도 문제 등에 있어 대일본 정책이 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전에 일본 관계 전문가와 조찬간담회를 나눈 것이 일본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 일본 언론들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게 기사를 썼다"며 "당시 전문가 간담회는 말 그대로 APEC에서 혹시 일본 총리등이 이런 저런 움직임을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을 청취한 것일 뿐 정책 변경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은 한일 관계를 잘 해나가자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 언론에 잘못 전달됐을 수도 있지만 그건 그들의 입장"이라며 "그동안의 공식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본 언론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보도만 하고 있는 데 매우 불만"이라며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대일본 관계에 있어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영토 문제ㆍ과거사 문제 등은 타협할 수 없으며 그대로 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독도 해병대 상륙작전 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일본이나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재차 해명했다.

그는 "독도 상륙작전 취소는 지난달 31일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들이 논의한 결과 현실적으로 독도에서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게 일본 우익 민간인들이 상륙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그에 맞는 훈련을 하자는 취지에서 해경의 차단 작전 위주로 훈련을 진행하자고 합의해 결정된 것"이라며 "마치 미국의 압력, 일본 요청 때문이었다고 알려져 있는 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