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징계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교육분야 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불관용 원칙에 입각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강화'를 꼽은 사람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4%를 차지했다. 가해자에 대한 교육적 선도역할을 강화(31%)하거나 공익광고 및 캠페인을 통해 해결(14.6%)하는 게 맞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의 원인으로는 가정교육이 사라지고 기능이 약화된 탓이라고 보는 시각이 전체 응답자의 20.3%로 가장 많았다. 관대한 처벌때문에 폭력이 일어난다고 답한 사람도 17.6%에 달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가정의 사회화ㆍ교육기능이 약화되고 학교권위가 추락하면서 학생들은 필수적인 인성교육이 부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학교폭력 가해자는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일반 성인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정책토론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오갔다. '학교선택 자율권을 줘야 한다', '가해학생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음란물 등 유해환경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신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폭력가해 사실 생활기록부 기재와 같은 논의는 추가로 토론이 진행중이다.